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예보기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 추진중으로 ‘18.3.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사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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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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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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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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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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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대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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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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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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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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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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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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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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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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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예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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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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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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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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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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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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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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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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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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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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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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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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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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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세먼지 (PM-2.5)에 대한 경보기준도 개정 추진중으로 관련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입법예고 (‘18.4.2)중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