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① 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② '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③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④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주요 내용 ]

①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 (전기차충전기)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상향(現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규 부과하여 '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 충전기 확대

* 코엑스內 전기차 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內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

② (수소차충전소)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③ (차량가격) ▲'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④ (보조금) ▲상용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 ▲(전기택시) 보조금 추가 지급(+200만원),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전기트럭) 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정부 2억원)

⑤ (수요창출) ▲민간 :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 추진

▲공공 :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 보급

②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化

⑥ (완성차) '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 (핵심부품)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新수출상품으로 육성

⑧ (육·해·공 수송수단)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③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⑨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⑩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⑪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⑫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⑬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 행사개요 ] 

정부는 '20.10.30(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0.30(금) 10:30~11:30(총 60분) / 현대차 울산공장

참석 :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 : 

①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

② 수소차 생산공장 시찰

③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식 개최(환경부·산업부)

※ 행사 종료이후 환경부·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전달식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키(Key) 전달

[ 수립배경 ]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 '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금번 수립

[ 그간 성과 및 평가 ]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9.10)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 창출

(보급) 전기차는 '20.9월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 '18년이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확대

* '18.12월 893대 → '20.9월말 9,494대

(수출) 내연기관차 수출(1~9월)은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79%)ㆍ수소차(+4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19)→7.2%(1~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제도기반 완비

*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 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그러나, ①충전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②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③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전기차 충전기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17년말) 급속 1,790기, 완속 20,603기 → ('20.9월) 급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

* '20.10월 현재 51개소 운영중 : 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

* 차량 1대당 미세먼지 배출(kg/년) : 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 0.02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

* ▲전기ㆍ수소차: 연료전지,배터리,모터,▲자율주행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 정책방향 ]

이에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

'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전환(~'30)

①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

② 포스트코로나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新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서비스 등

③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정책과제 ]

1.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1) 편의 : 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①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現 0.5 →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강화

*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면제 

※ 의무구축 비율(안) : 신축 '20년 0.5% → '22년~ 5%(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기축 '22년 공공시설 2% → '23년~ 민간시설 2%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확대

② 수소충전소는 '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2년까지 310기, '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