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정의용 외교장관은 9.15.(수)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및 △지역ㆍ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지난 2.16. 한중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4.3. 중국 샤먼 개최 한중 외교장관회담, 6.9. 전화 통화에 이어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비대면ㆍ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교장관 간 소통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양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 양측은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연내 개최하기로 하고, 경제공동위, 해양협력대화, 영사국장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협의체를 조기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8.24.)에‘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금번 왕이 위원 방한 계기에‘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가 개최(9.15.)되어 양국 정상이 선포한‘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사업목록ㆍ로고 채택, 홍보대사 선정 등 구체 이행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한중 인문교류 협의체) 기본 역할 : 양국 인문교류 추진 방향 설정, 인문교류 사업 확정 및 사업 이행 점검

  ？ 양 장관은‘미래발전위원회’와‘문화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양국 간 게임ㆍ영화ㆍ방송ㆍ케이팝(K-pop)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왕 위원은 우리 측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으며 양측 간 가능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 장관은 경제ㆍ환경ㆍ역사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협력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양측 간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측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는 한편, 해양환경자원 보존을 위해 Post-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체제* 구축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Yellow-Sea Large Marine Ecosystem) 체제: 자원남획,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020년 YSLME 사업 종료 이후 Post-YSLME 체제 출범 추진 중

  ？ 양 장관은 지난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9.2.)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인도주의와 양국 간 우호 증진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 등 역사 사안 관련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건ㆍ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측의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고 협력체의 제도화와 참여국 확대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왕 위원은 동북아 방역ㆍ보건 협력체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중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한중 양국에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하 방역 여건 및 북한 주민들의 수요에 유의하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대북 관여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측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양 장관은 또한 향후 다양한 계기 한반도 문제 관련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담의 후속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양국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 장관은 회담 중 북한 단거리 발사체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왕 위원은 일방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역ㆍ내외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 등에 기반한 지역 및 국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인적사항

       2.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 합의의사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