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12일(월) 10:00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예산협의회는 다섯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서, 농림·해양·산림 분야 주무부처？농업인 대표？해양 R&D 기업？사방협회 등 현장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투자성과, 내년도 예산투자방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국방(6.29), 일자리·고용(7.1), 사회복지(7.6), 문화예술(7.8) 기 실시

□ 우선 안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농어업의 공익성 확산, 新경쟁력 강화, 농어촌 사회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재정투자 결과,

 ㅇ 농어가소득 안정, 농어촌 지역으로 신규 인구 유입, 혁신산업 전환 기반 마련 등 주목할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

 ① (농어가소득 확대) ？농업？수산 공익직불제(‘21년 2.4조원) 도입？정착, ？쌀 가격 회복？안정(’16년 대비 1.67배), ？농업 재해보험 등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자

     * 각종 재해보험 지원 및 재해대책비 확대, 자연재해 사전예방 시설 재편 등

  ⇒ ‘20년 농가 평균소득이 ’17년 대비 17.8% 증가하는 등 농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

    ※ 농가소득: (’17)38,239천원 → (‘18)42,066 → (’19)41,182 → (’20)45,029(’17년 대비 17.8%↑)

 ② (신규인력 유입) 영농정착지원금 등 청년농업인 육성？취업농 맞춤형 거주타운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 농림어업 취업자 수*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기여

    * 농림어업 취업자(천명): (‘17)1,279→(’19)1,395→(’20)1,445(‘17년 대비 166천명↑, ’17년 대비 13.0%↑)

   ** ‘20년 귀농은 12,489가구(전년대비 9.3% 증가)30대 이하 귀농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전년대비 12.7%↑), 20대 이하 귀촌가구 비중도 전년 대비 0.4%p 증가한 20.7%

 ③ (혁신산업으로 전환) 스마트팜？양식 보급？확산, 농수산식품업 경쟁력 제고, 생산？유통？수출 全단계 디지털화 투자를 통해,

   ⇒ 농어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기틀 마련

    ※ 스마트온실 면적: (’17)4,010ha → (’20p)5,948 / 스마트축사: (’17)801개 → (’20p)3,463농식품 수출은 코로나 위기에도 ’20년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19) 70 → (’20) 75.7억불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농어업 디지털전환, ？농어촌 재생뉴딜 등 생활인프라 개선, ？농어업 경영의 안전？포용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① (탄소중립 허브화)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원* 확대, 저탄소 그린선박 보급**, 미세먼지 저감숲***？바다숲 조성 및 갯벌 식생 조성 등 집중 투자

    * 온실단지 지열 이용기반 마련,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양식장 소수력발전 등

   ** 노후원양어선 대체건조, 친환경고효율선박전환지원(화물선)

  *** 도시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

 ② (농어업 디지털 전환)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농어업전환을 위한 스마트 혁신밸리 실증지원,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 혁신적 농작물 재배기법 개발？보급,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스마트플랜트 해외 진출 등 집중 지원

    * 디지털기반 스마트 농업은 협업과제로서 과기부 등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학습용데이터셋 구축사업을 적극 활용 계획

 ③ (농어촌 생활인프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어촌뉴딜 300 사업 성과 가시화*, 축사 재배치？빈집 개량 등 정주 인프라 개선과 함께

     * 어촌뉴딜 300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추가 투자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계획

   - 유능한 청년농업인 정주·정착지원, 농식품벤처창업 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로컬푸드·푸드플랜 구축지원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④ (안전？포용성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자립도 제고, 재해·재난 및 각종 농산어촌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산불？산사태, 산림 병충해 등대규모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 등 

   - 한편, 복지와 농업이 결합한 사회적 농장？치유숲 조성 및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예산 등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