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

 ○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며, 이 지역에는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자하여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신평장림산단 염색·도금처리), 대구 서구(염색？서대구산단 섬유염색가공업) 및 북구(제3산단·침산공업지역 도금업), 포항시(포항철강산단 철강업), 광양시(광양 국가산단 철강업)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 신기술 적용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30% → 50% 상향

 ○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설치비 90%를 국비 50%·지방비 40% 지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