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1), 공포？시행(6.8) 

 ○ 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탄소중립 이행체계로 환경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 환경부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탄소중립 부문 

 ○ 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 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 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한다.

    *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의 갈등조정팀(폐지)을 대체하여 설치

 ○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하여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 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② 물관리 부문

 ○ 물관련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차질없는 홍수기 대응 등을 위해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한다.

  -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

    * 물통합정책관, 물환경정책관, 수자원정책관

 ○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6월 확정 예정)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 또한,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한다.

 ○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 국(局)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하여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라면서, 

 ○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