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일수 좋아졌다
- ‘20.12~’21.3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29.1→24.3㎍/㎥) 개선, 나쁨 일수(33→20일) 감소
- 5월 중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통한 종합성과분석 도출 예정

□ 4월 5일(월)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보다 더 개선*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과 기상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기대효과(농도, 나쁨일수)를 도출했으며, ①초미세먼지 농도 : [기대효과] 27.4~27.8㎍/㎥ ⇒ [실적] 24.3㎍/㎥,  ②나쁨일수 : [기대효과] 27~30일 ⇒ [실적] 20일
    ※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0.11.2)에서 ‘2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확정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현황 >

□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하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습니다.

□ 또한,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습니다.

 ○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으나,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습니다.
    ※ (좋음) 15㎍/㎥ 이하, (나쁨) 36㎍/㎥ 이상, (고농도) 51㎍/㎥ 이상

< 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

□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상여건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수량(169→166mm), 풍속(2.1m/s), 정체일수(65→66일)는 유사했으며, 동풍일수와 서풍일수 증가 등 미세먼지 저감에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3월은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과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이였으나, 자연재해인 황사 발생일을 제외하면 농도가 25.7㎍/㎥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3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 상공 등에 자리잡은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정체가 발생했고,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3.11일 기준으로 서울 89㎍/㎥, 인천 79㎍/㎥, 경기남부 89㎍/㎥, 경기북부 80㎍/㎥

 ○ 특히, 3월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29일부터 전국(강원 북부 제외)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으며,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70㎍/㎥을 나타냈습니다.

    ※ 3.29일 기준으로 제주 118㎍/㎥, 부산 104㎍/㎥, 전북 94㎍/㎥, 광주 91㎍/㎥

< 계절관리제 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

□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습니다.

 ○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18.12~’19.3월) 대비 50%(△3,213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톤) 줄였습니다.

 ○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18.12~’19.3월) 대비 47%(△7,234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9%(△1,950톤) 줄였습니다.

 ○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올해 3월말 기준 161만대로 1년만에 약 39만대 감소했으며, 부산항·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 7천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2만 548개교), 어린이집(1만 26개소), 노인요양시설(5,376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72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철도 지하·지상역사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 시행했습니다.

□ 한중 협력 차원에서도 지난 2월 양국 초미세먼지 대응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 3월에는 환경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고위급 핫라인 구축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 맺음말 >

□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 여러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하여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다”라며,

 ○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