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이어 탄소중립도 긴밀히 협력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한중 환경장관급 직통연결’ 구축
◇ 한？중 탄소중립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한-중 환경장관회의('19.11)시 대기분야 협력 최상위 계획인 ’청천계획‘에 서명후,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협력부문 9개 사업 추진중

 ○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한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국 추동계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이듬해 3월), (중국) 추동계대책(매년 10월~이듬해 3월)

 ○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인적사항
        2. 제2차 계절관리제 목표 및 기본 체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