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

 ○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목표 달성을 위해 ①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②공공？민간 수요 창출, ③보조금 개편, ④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 (전환)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 보급목표 : (저공해차) ‘21년 18% → ‘22년 20%, (무공해차) ‘21년 10% → ‘22년 12%

 ○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 (소형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전기버스) 650 → 1천대, (수소버스) 80 → 180대

2. (수요)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 적극 창출

□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다.

□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기업이 보유？임차 차량을 ‘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하는 캠페인

 ○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종별 설명회 등 수요조사 후에, 참여기업 대상으로 ‘K-EV100 공동선언식’ 개최(‘21.3월)

3. (보조금) 무공해차 성능 향상과 대중화 견인

□ 첫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한다.

□ 둘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지원 배제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4. (충전편의)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 첫째,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하여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2만기)을 조성한다.

 ○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대규모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과 미래차 관련 체험, 홍보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 둘째,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하여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 운영기간(5년)을 신설하여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 셋째,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하여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기초지자체→환경부).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붙임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요약(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