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노후경유차 보조금 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2018년 444억 원에서 지난해 2,765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등이 확인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불만민원이 많았고, 장치를 부착했지만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거나 장치를 부착하라는 안내가 계속 수신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하고,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 제공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