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환경정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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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잠정)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2019년 1월)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2016년 11.2%)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 환경부는 올해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적응을 주류화한다.

 ○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하여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2.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하여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폐배터리, ⑤ 자원순환(탈플라스틱)

 ○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①에너지전환, ②감축, ③흡수, ④대체, ⑤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상수도) 광역 48개소(～’23), 지방 44개소 운영, ’22년까지 전 지자체(161개소) 운영(하수도)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원격 제어(관로 10개소(～’24), 처리장 15개소(～’23))

□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

 ○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3.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발전)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수송) 미래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 청천계획 : 기존 조사？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통합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예방·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

□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불법·방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포화

 ○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 검토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체계도.2.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별첨 :  2021년도 환경부 업무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