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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2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 2021-01-16
  • 환경부
  • 조회수 353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계획‘ 등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8호를 1월 15일 발간한다. 
 ○ 환경부는 소식지를 2020년 1월 처음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우리동네 대기정보(Airkorea) 앱 등에 공개해 왔다.
□ 소식지는 국내 정책 동향과 국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8호 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올린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에너지효율 92% 이상)을 받은 보일러 
 ○ 정부는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친환경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20만 원을 정액 지원 중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5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6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한다.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누적 실적은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4만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3만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지난해(2020년) 베이징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38㎍/㎥로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 대비 9.5%, 2013년 대비 57.5% 개선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13년89→’14년86→’15년81→’16년73→’17년58→’18년48→’19년42→’20년38㎍/㎥
 ○ 베이징시는 그럼에도 여전히 베이징을 비롯한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동계대책(2020년 10월~2021년 3월) 시행 중간 상황을 발표했다. 
 ○ 생태환경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3개 중점지역* 80개 도시의 중(重)오염** 발생 횟수가 100회로, 2019년 동기 195회 대비 47.8% 감소했다고 밝혔다. 
    *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펀웨이 평원, △장강삼각주
   **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붙임  미세먼지 정책동향 소식지 2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