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5년간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18일(월) 발표하였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항만·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2018. 1.)‘,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 등 항만·선박 분야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선박 배출량은 8.4%(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또한, 2019년 4월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을 제정(2020. 1. 1. 시행)하여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배출규제해역 등 항만 대기질 개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은 ‘맑은 공기, 숨 쉬는 항만’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60% 감축(2017년 대비) 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선박을 포함한 항만 하역장비, 항만 출입 화물자동차 등 항만 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PM2.5)를 2017년 7,958톤에서 2025년 3,165톤 이하로 감축

<1>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에 맞춰 내항선 저유황유 의무화(황함유량 0.5%↓, 2021. 1.~), 배출규제해역*(황함유량 0.1%↓, 2022. 1.~)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참여선사 공개, 신청·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율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
   ** 4대 대형항만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2019. 12.)하고 해당 해역 진입 후 일정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시 혜택 부여

  또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친환경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약 80%를 친환경화한다. 아울러, 차세대 친환경선박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전기추진선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도 병행한다.

<2> 항만의 친환경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친환경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YT)’의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항만 맞춤형 하역장비 친환경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항만 내 주요 하역장비의 9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또한, 항만출입관리시스템 및 환경부의 5등급 차량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아울러, LNG 추진선박 확대 등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 울산 등 주요항만에 LNG벙커링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13개 주요 항만에 248선석의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확충하는 한편, 이 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수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LNG 벙커링 규모:(’16)31만 톤 → (’25) 2,400만 톤 전망

<3> 항만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항만에서 시멘트, 석탄, 모래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진성 화물의 하역·저장시설을 건립하고, 분진성 화물 취급항만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비산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또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어업인과 항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하역장  물청소 및 친환경 하역장비 우선 사용 등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4>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선박, 하역장비, 화물자동차 등 배출원별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항만을 구현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항만의 대기오염 분석 및 정책효과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 항만 시설？장비 등 대기오염원 관련 모든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로 구현

  아울러,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여 세부 저감대책과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한, 전국 항만 내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15개소를 추가로 확충*하여 항만 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확한 오염도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항만구역 내 측정망 : (’21년) 15개소 → (’25년) 30개소

  배출전망치(BAU*)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0,070톤으로 2017년(7,958톤)보다 약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025년 항만 배출 미세먼지를 3,165톤 이하로 대폭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Business As Usual : 기준연도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항만 물동량, 산업구조 등 전망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특정시점의 배출량을 추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항만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