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일(화) 고시하였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2월에 향후 10년간 이행할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시행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개 사업에 약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LNG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고망간강) 화물창(용량 7,500m3)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 건조*에 착수하고,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1척)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에 나선다.

    * LNG 벙커링선박 건조 지원사업(산업부, 60억원(‘21년 예산, 이하동일))
   **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R&D)(해수부, 39억원)

  아울러,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실증 운영)(R&D)(해수부, 72억원)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2,100마력급 LNG-암모니아 혼소엔진 개발) (R&D)(해수부, 13억원)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해수부, 79억원)

<2>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척*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하고, 유사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어업지도선 9척(678억원), 수산자원조사선 2척(158억원), 순찰선 6척(138억원), 대형방제선 1척(160억원), 병원선 2척(122억원), 어장정화선 1척(75억원), 청항선 1척(2.5억원), 산림보호단속선 1척(30억원)

   ** 관공선 건조 및 운영(해수부, 7억원)

  ***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규제선도형 자유공모)(R&D)(해수부, 8억원)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16척)이나 이차보전(86척) 등을 지원한다.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하는 내항화물운송·여객사업자 등에게는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Scrubber),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할 예정이다.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해수부, 40억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해수부, 191억원)
   **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해수부, 95억원)

  특히,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선가 상승(약 30% 이상)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여객선 매연·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선박？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1~5등급)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하며, 이를 통해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 수행 가능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해수부, 9.3억원)

  아울러, 관련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 해상안전 국제협력(해수부, 59억원)
   ** 선박배출 오염예방(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해수부, 7억원)
  ***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해양수산 핵심 기자재 개발)(R&D)(해수부, 6억원)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선박 민간 지원사업의 상세내용 및 일정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