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영세한 연안 선사들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업 신용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 구조를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그간 노후화된 해외 중고선을 국내로 들여와 운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한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7척*의 여객선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중 카페리 4척은 건조 완료 후 시장에 투입되었고, 카페리 2척과 쾌속선 1척은 현재 건조 중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사는 정부가 조성한 펀드와 민간 자본을 결합하여 신규 여객선 건조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아 여객선을 건조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여객선을 건조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중소 조선소는 여객선 건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운항중인 선박 : 1호(실버클라우드호, 완도-제주), 2호(골든스텔라호, 여수-제주), 3호(썬라이즈제주, 녹동-성산포), 4호(퀸제누비아호, 목포-제주)/ 건조중인 선박 : 5호(삼천포-제주 예정), 6호(백령-인천 예정), 7호(목포-흑산 예정)

** 총 건조비 중 현대화펀드(무이자 지원, 50%)와 민간금융(30～40%)을 통해 지원 

  

그러나, 기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은 선사들이 정부가 출자한 현대화펀드 외에 민간금융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선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보유하여 민간으로부터 원활한 금융 조달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인 대다수 연안여객선사들은 민간자본 조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연안여객선사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기 출자한 현대화펀드 지원 비율 한도를 선박 1척 당 50%에서 30%로 축소하여 여러 선사에 현대화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이어서, 연안여객선사가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여객선 건조비의 최대 40%까지 조달해야 했던 민간금융 부담분을 20%로 축소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통해 선사의 열악한 신용도를 보강하여 민간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산업은행이 나서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선사도 여객선 신조가 가능해지고, 신용도가 높은 선사는 오히려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 개편으로 여객선 신조를 희망하는 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연안여객선 국내 건조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중소 조선업계와 상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이 여러 결실을 보여주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라며,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여러 연안여객선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선을 용이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