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2월 10일 오전 합동으로 공개했다. 

 ○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밟아 마련됐다. 

<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 한국의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보다 약 26.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대비 약 56% 감소했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 중국의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 (36㎍/㎥) 대비 8.3%감소, 2015년(46㎍/㎥) 대비 28.3% 감소했다. 

 ○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75㎍/㎥ 이하) 비율은 87.0%로 전년 대비 5.0%p 증가, 2015년 대비 5.8%p 증가했다. 

<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 성과 >

□ 한국은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수립)‘,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년 11월 수립)‘,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2019년 11월 수립)‘ 등을 추진하여 △대형 사업장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 

 ○ 먼저,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부착된 전체 635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3,518톤으로 2018년 12월 19,894톤 대비 약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정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참여가 이뤄낸 결과이다.

 ○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감소도 두드러졌다.

   -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21년 현재 58기)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3,527톤으로 2018년 12월 8,781톤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먼지(TSP),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지,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봄철 및 계절관리기간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의 결과이다.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주로 노후경유차)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34.7만대로, 2018년 12월말 235.4만대 대비 약 100만대가 감소(43%↓)했다. 

   - 이러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감소는 정부의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계절관리기간에 실시한 운행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여한 결과다.

□ 중국 정부는 항상 대기오염관리를 중시해왔고 람천보위전(藍天保？戰)을 오염방지공견전(汚染防治攻堅戰)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전례없던 정책추진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오고 있다.

 ○ 2013년 발표한 <대기10조>, 2018년 발표한 <람천보위전 3個年 행동계획>에서 대기오염방지업무의 전체적인 맥락, 기본 목표, 중점 업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람천보위전의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중점 정책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의 친환경 발전 추진, 산란오*기업 관리를 추진했다. 

  * 분산되어 있고(散), 사업장 등록 또는 오염배출허가 등 각종 등록 또는 허가증을 구비하지 않고(亂), 오염배출이 심해(汚) 집중적인 단속과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

   - 철강 생산용량은 약 2억톤 축소, 모조철강*(地？？, 저급철강재) 1.4억톤 전부 퇴출, 석탄발전소와 철강업계 초저배출개조로 2019년 말 기준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개조 누적 8.9억kw 완료하였으며, 조강**(粗？, crude steel) 약 6.2억톤은 초저배출개조를 완료 혹은 진행 중이다.

     * 폐철강을 원료로 전기 유도로(EIF : Electric Induction Furnace)를 사용해 제조한 철강으로 성분 및 품질 통제가 어려움 

    ** 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

 ○ 둘째, 에너지 구조조정,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 석탄보일러 종합관리를 통해 소규모 석탄시설 폐쇄, 에너지 절약과 초저배출개조를 진행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등 산탄*(散煤) 관리 집중추진으로 약 2,500만 가구의 산탄을 없앴다. 

     * 소형보일러, 가정용 난방, 취사행위 등에 사용하는 미가공 민용 석탄으로 황함량이 높음

   - 2013년~2019년, 중국의 1차 에너지 중 석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9년 전국 석탄소비 비중은 57.7%로 전년 대비 1.5%p감소,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 셋째, 운송구조 조정,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했다. 

   - 2019년 중국의 철로를 통한 화물운송량은 43.89억 톤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여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량보다 2.1%p 높은 수준이다. 

   -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등급* 가솔린, 디젤 공급 시행, 2019년 7월1일부터 중점지역 소형자동차 국6 배출 기준 시행, 2020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2016년~2019년 황색표지차량(？？？,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차량)과 오염원 고배출 노후차량 누적 1300만대 폐기를 실시했다.  

     * 배출가스 배출 수준 별로 1~6등급으로 구분, 6등급은 가장 최신의 강화된 기준

   - 청정에너지 차량 적극 보급 등 2010년 이래 중국 국내 신에너지차량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전국 전기버스 비율은 2015년의 20%에서 60%까지 증가했다. 

 ○ 넷째, 토지 구조 최적화, 면오염원 관리, 중점지역에 비산먼지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정교화 관리 수준을 높였다. 

   - 볏짚 자원화 촉진 등으로 위성측정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볏짚연소 발생지점은 2015년 대비 약 29.8% 감소했다. 

 ○ 다섯째,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발전, 국가 대기환경질 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 1,436개 관측지점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였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중오염 발생 원인 분석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 추동계 초미세먼지 특징과 대기 중오염 발생 원인을 파악했다. 징진지 지역에 ‘1도시 1대책’ 거점 추적연구, 데이터 공유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오염 해결에 과학적 뒷받침이 되었다. 

 ○ 여섯째, 법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국민 참여 제고를 추진했다. 

   - 국민 환경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녹색 저탄소 생활 실천, 위법 배출 신고를 통해 ‘같이 호흡하고 함께 분투하다(同呼吸、共？斗)’를 사회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 한중 대기분야 협력 >

□ 이러한 각국의 대기질 개선 과정에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했다. 

□ 한중 외교당국은 1993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총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 2017년에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을 체결했고,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치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 3개 부문(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6개 사업(①대기오염 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 ②자동차 오염규제 정책 교류 검토 ③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교류 ④대기오염물질 입체 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 관측 및 수치모델 공동연구 ⑤환경기술 및 산업 협력 ⑥한？중 대기환경산업 박람회)으로 구성

 ○ 2020년 한해에만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20.11월) 등 3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예보·기술·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했다.  

 ○ 2015년부터 한중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9년부터는 측정자료 공유 범위 확대(한국 15개 도시, 중국 35개 도시), 예보정보 교류 실시(한국 19개 도시, 중국 11개 도시) 등 관측·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공유,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역량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 

< 양국의 고농도 시기 대응 >

□ 한편 양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2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시행조치로 △석탄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방지,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이 있다. 

 ○ 2020년 12월~2021년 1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2㎍/㎥로, 지난해 동기간 26㎍/㎥ 대비 약 15% 감소하였고 최근 3년 동기간 29㎍/㎥ 대비로는 약 24% 감소했다. 

□ 중국은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을 예로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2.7% 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일수는 62.2% 감소했다. 

 ○ 2020년 10월, 중국 생태환경부와 관련 성 및 시정부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장강삼각주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주요 시행 조치로 △고농도 발생시 중점업종 기업등급제에 따른 차별화된 감축조치, △합동관리 강화, △석탄난방을 가스와 전기난방으로 전환, △산란오 기업에 대한 철저 관리, △볏짚소각 금지, △철강업종 초저배출개조 시행, △도로운송의 철도운송 전환 중점 추진, △경유화물차 관리, △석탄보일러 관리 등이 있다. 

□ 양국은 이번 고농도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시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맺음말 >

□ 한중 양국 정부는 대기질 개선은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며, 양국 환경부는 양국이 ’각자 또 함께‘ 각각의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및 역내 환경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며, 

 ○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할 것이다”라며, 

 ○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관리를 강화하여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 생태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