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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1.4만대 지원 연장…취약계층 우선 지원

  • 2021-09-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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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1.4만대 지원 연장…취약계층 우선 지원
   (’15년부터 현재까지 39만대 보급하여 30년생 소나무 1,130만 그루 흡수효과 및 5.2만 가구 1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 
 - ’21년 7월 추경예산 47억원 확보 후 2차 지원 물량 중 1.4만대, 9월 말까지 연장
 -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 교체하려는 시민은 9.30.까지 자치구로 접수
 - 취약계층→민간 사회복지시설→10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 순으로 우선 지원


□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조금 접수 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등으로 보일러 교체가 감소함에 따라 신청 기간을 늘려 가을철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이번 추가지원 물량은 친환경보일러 약1만4천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 8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9월 중 보조금이 지급되고, 9월말까지 신청한 시민은 10월 중 지원된다.


□ 올해 서울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예산은 당초 75억 6천만원(3.7만대 분)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시는 7월 추경에서 시민들의 추가지원 요청 등을 반영해 7월 46억 9천만원(2.3만대분) 예산을 확보, 7월 14일부터 추가지원을 해왔다.


□ 서울시는 연장된 기간에도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후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 선착순으로 접수 시 동시에 많은 시민이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기간(9월1일 ~ 9월30일) 동안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우선순위는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자(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 8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9만대를 보급하였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781톤, 이산화탄소(CO2) 7만5천 톤을 절감한 효과다. 또한 도시가스 3,101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5만 2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조기교체 1만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16만9천대를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서울지역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전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에너지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며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