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효과를 엄정하게 검증하고 대응해야
- 인천연구원,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기질 변동 분석’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인천지역 대기질 변동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9년 도입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승용차 운행감축 및 미세먼지 배출규제 및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을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 이번 연구는 계절관리제 시행과 즈음하여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 활동 변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대기질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상 조건의 유의할만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지역 대기질 변동 특성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인천지역과 영향권 내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는 PM10과 PM2.5 등 미세먼지의 측정농도가 계절관리제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BAU 수준에서의 추정 대기질에 비해 5.7% 정도 낮은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연간 농도 격차인 2.2%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의 영향이 인천지역 미세먼지 개선효과는 2.2% 수준이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기상요인과 계절관리제 등 동절기 복합효과 3.5%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5.7%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현재의 계절관리제 시행은 공공기관과 소형차량 중심의 추가감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의 배출 비중과 정책기여도를 적절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역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대형 물류 운송과 산업 및 건설 부문에서의 민간 배출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관리대상 배출시설에서의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출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인천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배출량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 현재 122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도로교통량측정소(VDS)에서의 조사자료를 대기질 측정자료와 공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외에, 백령도 측정소 등 도심 외곽의 배경농도자료를 활용하여 1~2시간 정도 일찍 인천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칠 장거리 유입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