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 (6.3일), 김부겸 국무총리(7.1일)

□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여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방문은 우범기 정무부지사,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강임준 군산시장 등 중앙과 지역인사 50여 명이 함께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우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ㅇ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구지역인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를 찾아 규제자유특구사업 브리핑을 받고 LNG 중대형 상용차 등 실증 차량 관람과 함께 탑승시연을 진행했다.

□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번 방문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가 인정한 최고특구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실증이 종료되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가 필수적으로, 연이은 중앙 인사들의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시찰을 통한 관심은 규제개선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선도하여 전북을 ’국내 최대 친환경자동차 거점지역‘ 으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ㅇ 현재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에는 ①세부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②세부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③세부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이 실증에 매진 중이다.

- (①세부사업)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주행 실증

- (②세부사업) LNG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이동식 LNG 충전소 설치 및 안전성 검증

- (③세부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 시간,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게,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인증 수준을 낮추는 특례를 부여하고, 부품의 국산화 등 실증

ㅇ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면 규제개선과 사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LNG 상용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ㅇ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전북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ㅇ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부겸 국무총리님의 지역 방문이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며,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전북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