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순항 중!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 정부가 인정한 최고특구 시찰
？실증 차량 시연, 특구사업자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 마련으로 중앙부처-전북도-특구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성과평가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고 특구로 선정된 바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와 특구 사업자들이 새만금주행시험장에 모여 소통의 장을 가졌다.
○ 전북도는 3일,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이 지난 5월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추진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날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는 현재 실증 중인 450L 내압용기를 장착한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대표 차량 4대의 운행 실증을 하였다.
○ 암롤청소차와 믹서트럭을 주행로에서 운행하고, 차량관제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주행거리, 주행능력 사양 등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선보였다.
○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제작 차량(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식 세탁차, 청소차) 및 국산화 부품 소개, 안전한 주행 실증을 진행했다.
□ 한편,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가 인정한 최고 특구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령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2019년에 지정한 1차 특구 7개, 2차 특구 7개 등 총 14개 특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목표달성도, 사후관리 노력, 운영성과 등의 운영성과 평가를 하였다.
○ 종합평가 결과 전북을 비롯해, 경북, 대구가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차 특구 7개 중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낸 전북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의 성과를 받았다.
○ 평가단은 연구？지원기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새로운 기술개발과 지원을, 특구사업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한 실증으로 지연 없는 사업추진을,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부처 대응 및 업무 가능 여건 마련 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진 노력의 결과라는 호평을 받았다.
□ 전북도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미래형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에는 ①세부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②세부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③세부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매진하고 있다.
- (①세부사업) 현행 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주행 실증
- (②세부사업) LNG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이동식 LNG 충전소 설치 및 안전성 검증
- (③세부사업)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 시간,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게,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인증 수준을 낮추는 특례를 부여하고, 부품의 국산화 등 실증
○ 전북도는 향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30대를 추가 제작？실증 추진하고, 이동식 LNG 충전소 1기도 추가 설치해 안전한 실증과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말까지 실증이 종료되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규제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현장 시찰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고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우수특구로 인정받은 것은 전라북도, 기관, 특구사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