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혜택 받는다”
울산시, 참여 전체 사업장 혜택 부여 건의 … 환경부 수용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울산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체(30개사) 모두가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년 ~ 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하여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자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으며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30개)에 대하여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 5,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