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20.3월)를 시행하여 전국 최고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거뒀으며,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를 위해 보완점 등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 전년도 동 기간(’18.12월~’19.3월) 대비 전북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33.3％ 개선(개선 폭 전국 최고, 전국평균:27％)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 전라북도 계절관리제의 주요내용(5개 분야, 7개 시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에 관한 부분이다.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전북도에서는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위해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 12월부터 지역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 언론매체(지역방송) 및 주요도로 전광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영상 송출 예정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 진입하여 단속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둘째,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를 서면평가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여부 등 7개 항목 평가 예정
셋째, 차량 밀집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도내 31개 도로(139.1㎞)에 대해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주기 확대(일2회 이상)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 영농부산물 :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및 영농잔재물(볏짚, 고춧대 등)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여 수거토록 하고, 불법행위(소각, 매립, 방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할 예정이다.
*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할 계획임
여섯째, 미세먼지 핵심현장(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향후 4년간(’21년~’24년)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6개 분야 30개 사업(1조 3,173억원)을 ’24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도내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저공해조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