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에 따라 국외유입과 국내배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 편서풍 지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의 수준은 크게 연평균 영향 수준과, 고농도 이벤트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평균과 관련한 최신의 연구결과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인 LTP 보고서로,

  - ‘17년 연평균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32%, 자체배출인 51%로 분석됨

 ○ 고농도 이벤트시 영향은 국외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해 특정 짓기는 어려움 

    * ('19.3.1∼7일 사례) 국외영향 70∼87%,

   ** ('18.11.3∼7일 사례) 국내영향 67∼72%

  - 다만, 대기정체에 따라 국내 배출에 의해 기저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국외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가 대기정체가 풀리면서 농도가 떨어지는게 겨울철에 자주 있는 고농도 패턴임

☞ 많은 국민들께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생각하실 때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질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상호 간 비방이 아닌 협력에 기반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생각임

 ○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상 주변국의 영향이 당연히 있지만 모든 것을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한중 양국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또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음

 ○ 이는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소망이기도 함

☞ 실제로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노력으로 최근 5년간(’15~‘19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42% 개선*함

   * 전국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 : '14년 62→'19년 36㎍/㎥(42%↓)

 ○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게 중요함

☞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도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배가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