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기상요인과 국내외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 국내·외 대책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
☞ 우선,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모두에게 절박한 사안으로 각자 또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참고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과 한중협력 강화의 결과로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확연한 개선 추세*
* 전국(337개) '14년 62→'19년 36㎍/㎥(41.9%↓) , 베이징 '14년 86→ '19년 42㎍/㎥(51.2%↓)
☞ 한편, 국내 배출원 관리 강화는 평시?고농도시 국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지므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 강력한 국내 저감 대책은 한?중 협상시 중국의 추가적인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